 |
| 경남도의회가 구성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이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등 관계자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회견을 열며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교육감 등 관계자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놓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7일과 18일, 21일에 피조사기관인 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훈 교육감 등 본청 간부공무원과 일선 교육장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개입한 적이 없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어떤 지시도 한 일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특위가 확보한 지난 4월 6일자 진주교육지원청 `학교무상급식 협의자료`에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자극적인 현수막 시안 등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도교육청이 일선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을 토대로 진주교육청이 사본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집행 시 학교운영협력사업, 학교일반운영, 교육활동지원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학부모ㆍ학생ㆍ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회복 활동을 하라는 지침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도교육청이 지난 4월 8일자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상황 제출`이라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일선 학교와 지역사회 동향을 매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교육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과 간부공무원 등이 급식 관련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활동에 대해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데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위 활동에서 학교급식 비리 발생 의혹이 많은데, 앞으로 면밀한 조사로 급식행정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일선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며 "행정국장과 교육복지과장 전결로 처리된 이 공문은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대응방안, 교육기관(학교)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과 보고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가 지적한 자극적 현수막과 관련 예산 집행 지침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은 근거가 없고, 교육감이 위증한 사실도 없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민ㆍ박효덕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30633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