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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왼쪽)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오른쪽)이 6일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경남도민 참정권 유린하는 홍준표는 대통령후보를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지사 보궐선거 없다`는 주장과 관련한 논란이 경남 지방을 넘어 중앙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등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대표와 하원호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이경희 경남위안부대책위 대표가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지사가 법을 허점을 악용해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1년 이상 경남도정을 공백에 빠뜨리겠다는 것은 권력을 악용, 도정을 농단하겠다는 것이며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다"며 "도정을 농단하고 민주를 유린하는 홍준표는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를 유린하여 파면당하고 구속된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난은 경남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정영훈 더불어민주당ㆍ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도의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홍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11시 59분에 사퇴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린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의 이러한 사퇴 통지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9일까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인수 인계절차에 따라 도지사 권한과 의무를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행정부지사는 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해야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사퇴 요건을 갖춘다"며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선관위에 통보해야 보선 사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도선관위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지사 직무대행에게 헌법 수호와 참정권 보장을 압박할 아무런 계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도 (도지사 보선을 해야 한다는) 정당 대표의 면담 요청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꼼수 사퇴`를 막기 위해 박동식 도의회 의장에게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도민 참정권 보호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둔 주말인 8일과 9일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종이문서든, 전자문서든 홍 지사 사퇴통보가 의회에 접수되면 즉시 경남도선관위와 언론, 정당에 알려달라"고 박 의장에게 당부했다.
박 의장은 "주말에는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어 사퇴서가 오면 즉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당 요청에 대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당의 주장과 달리 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도지사 보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판용 도의회 한국당 원내대표 등 일부 한국당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이라는 혼란을 수습하는데 동참해야 할 다수당 지위를 망각하고 도지사 보선을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지사 보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사퇴 시 권한대행의 선관위 통지 의무 등 원론적인 선거관리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지자체와 선관위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 공무원 등 사직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발생시 그 직무대행자는 지방의회 의장 및 관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 후보는 6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안 하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꼼수 정치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연합뉴스와 만나 "홍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서 정치 명분을 잃었고, 도지사 보궐선거를 안 하려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꼼수 정치인이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당 후보가 되면 그날 즉시 사표를 내야 한다"며 "법을 아는 홍 후보가 꼼수를 부리면 안 되며 보궐선거는 당연히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ㆍ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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