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에 속도를 맞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기관별로 정규직화에 대한 시각이나 온도차도 적지 않고 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기본 실태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고 개별 지자체가 아닌 도나 광역 단위로 협력해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총 1,179명이다.
이중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은 총 775명이다.
도는 큰 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가겠다면서도 이에 앞서 예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인건비 문제"라며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을 정해 내려주는데 도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조로 잡은 만큼 지방에서도 보조를 맞춰 총력체제로 갈 것"이라며 "곧 정부에서 구체적 지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내 시ㆍ군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며 보조를 맞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창원시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시청과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제외 비정규직은 총 1,260명이다.
시는 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자체 논의를 본격화하진 않고 있으나 현황파악을 거친 뒤 최대한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정부 동향을 살펴보고 정규직 전환 5개년 계획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자체 논의는 아직 없으나 정부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무기계약직 제외 총 3,420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경남도교육청은 정부 지침이 전달되면 다각도로 검토를 거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뚜렷한 계획이 없다"며 "교육부 안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남은 기관별로 미온적이거나 검토 중인 단계로 정규직 전환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경남 전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파악하는 기관이 따로 없어 개별 지자체가 `각개전투`를 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현황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노조에서도 추정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도교육청이나 시ㆍ군 등 경남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약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관별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노조가 나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우선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ㆍ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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