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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4일 오전 개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창원시가 염원해 온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탄핵 정국, 조기 대선, 인사 청문회 등으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지연되다가 이번 제351회 국회 임시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상정된 것이다.
이날 전체안건 총 179개중 102번째 안건으로 채택된 본 안건은 제안자인 김성태 국회의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관계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맡은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동남권을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개발해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경제성장을 이뤄 왔다"면서 "최근 들어 양대 축 중 하나인 동남권이 경기불황과 내수침체를 맞아 무너졌고 결국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이 자립 경제권과 자족적 생활권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 및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거점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킴으로써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창원광역시 승격은 창원과 부산, 울산을 잇는 동남권의 강력한 경제벨트를 형성해 수도권과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창원광역시 승격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창원광역시 승격은 지난 40년간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해온 창원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인근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낙후된 서부 경남권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등 국토 균형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 변경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의원 30명과 함께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안상수 창원시장과 함께 창원광역시 승격 당위성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들을 찾아 설득전을 펼친 바 있다.
안 시장은 지난 조기 대선에 따라 창원광역시 대선 공약화에 실패하자 국회 입법을 위한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를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사업소에 머물면서 국회 안전행정위 심사 소위원회에 소속된 7명의 국회의원을 모두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전을 펼친 바 있다.
창원광역시 승격법안은 김성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창원과 경남 출신 박완수ㆍ김성찬ㆍ김재경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종민ㆍ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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