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 포퓰리즘 논란까지 빚어졌던 학교 무상급식에 단체장과 의회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범위와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는 물론 무소속 후보까지 무상급식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기 때문이다.
당선 후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초.중학교 완전 무상급식이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인색으로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ㆍ중학교에 완전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아래 도내 각 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1,991억여원으로 863억여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128억여원은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각 시ㆍ군으로부터 지원을 배정받은 예산은 23%에 불과한 262억여원으로 나머지 865억여원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창원, 진주, 김해 등 대도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반면 살림살이가 넉넉치 못한 군 단위에서는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 완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37억여원만 책정,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급식비는 186억원에 달한다.
진주시도 올해 20억원과만 배정, 108억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형편이며 김해시도 학부모 부담액이 186억원에 이른다.
또 마산 117억원, 진해 53억원, 사천 28억원, 거제 73억원, 양산 80억원, 밀양 20억원, 통영 9억원 등이 학부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반면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군 지역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학생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합천, 거창 등 도내 5개지역은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이번 선거기간 중 급식관련 문의를 해온 출마자들이 많았다"고 말해 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오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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