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에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들은 또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남발전연구원(이하 경발연)이 개최한 바람직한 시ㆍ군자율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발제자 경발연 이정석박사)에서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4%(매우 필요 10%, 대체로 필요 29.4%),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9.7%(대체로 불필요17.4%, 전혀 불필요22.3%)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또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33%가 필요(매우 필요 6.4%, 대체로 필요 26.9%), 43.7%가 불필요(대체로 불필요19.8%,전혀 불필요23.9%)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특위를 통과해 본회의 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전국을 70개 정도의 광역단위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통합필요성을 행정효율 극대화(27.7%), 행정권과 생활경제권 일치(24.7%), 지역간 균형발전(25.1%)을 들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은 독자성장이 가능(19.8%), 지방자치의 약화(19%), 혜택은 줄고 세금만 증가(15.3%), 농어촌 지원약화우려(10.1%), 고유명칭과 문화가 사라짐(10%)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지역간 균형발전(34.5%), 행정권과 생활경제권일치(28.9%),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13.8%)가, 통합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정치적 이용가능성(23.4%), 독자적 성장가능(19.8%), 지역정체성 훼손우려(18%), 행정서비스 질저하(15.6%) 등이 제시됐다.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지하는 경우 통합대상으로는 경남-부산 55.6%, 경남-부산-울산 26.6%, 경남-울산 15.2%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통합을 지지하는 경우 통합시기에 대해서는 5년이내 31.6%, 3년이내 22.4%, 2년이내 18.8%등 대부분이 5년이내 통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결정 방법에서는 주민투표 38.5%, 주민ㆍNPO등이 참여하는 통합위원회 결정 32%, 여론조사 20.5% 로 모아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남의 바람직한 통합모델은 ▲양산ㆍ김해ㆍ창ㆍ마ㆍ진ㆍ함안ㆍ의령 ▲산청ㆍ진주ㆍ사천ㆍ고성 ▲밀양ㆍ창녕 ▲통영ㆍ거제, 남해ㆍ하동 ▲함양ㆍ거창ㆍ산청 등 6개군집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통합방식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6개 분석항목을 반영, 가중치를 부여해 도출됐다.
이 조사는 도내 18개 시ㆍ군별로 150명씩 2,700명과 이ㆍ통장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2월1일부터 20일간 실시됐다.
/오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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