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행정통합의 `모델`로 안착하면서 인센티브 등 통합의 성과에 대해 공로를 차지하기 위한 `공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 창원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창원시가 통합을 한지 7월 1일자로 1년이다. 그동안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성적표를 내놓지 못하고 시민들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통합 인센티브가 확정되자 박완수 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은 서로의 공노라며 앞 다투어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박완수 시장도 인센티브가 확정되자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센티브 확정으로 창원시민의 삶이 한결 좋아질 것 같은 발언으로 통합의 성과를 과시했다.
29일 한나라당 창원지역 국회의원 4명(권경석, 이주영, 안홍달, 김학송)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2009년 8월)하고 전국 18개 지역의 46개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은 16개 지역이었지만 실제로 자율통합을 이룬 곳은 창원시 1곳 뿐이라고 통합의 성과를 과시했다.
이날 이들 국회의원은 "특별법 상의 지원특례 25개 규정은 당초 정부가 창원시설치법에 반영했던 13개항에 12개항을 추가한 것이며, 이로 인해 통합 창원시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고 했다.
특히 통합시 지원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지난해 특별교부세 268억8,000만원이 이미 교부, 올해에는 1,095억 2,000만원의 지원이 확정됐으며, 이 중 899억 2,000만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또 "196억원은 올해 7월초 이전에 교부되며 오는 2012년은 올해보다 448억원이 증가된 1,543억 2,000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권 확대에서 부시장 1명 증원, 5급 이하 정원 책정권 부여, 5개 구청장 직급 3급 상향 및 정원확보,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권 부여 등 12개 항의 특례 규정이 이행됐다"고 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지역경쟁력 향상 기반 확충,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조치 제도화, 주민 부담경감 측면에서 택시 시외 할증요금 폐지, 화장장 수수료 인하, 공공분야 예산절감 효과 등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원지역 시민단체 모 간부는 "통합으로 아직도 불만이 많은 지역의 시민들은 문화와 생활이 바뀌면서 많은 혼란이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로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내가 했다며 성과를 과시하며 `공로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종갑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6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