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일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올해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이를 두고 민노당 창원시위원회와 창원시 간의 의견이 상반되면서 충돌하고 있다.
11일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3일 창원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상정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죽은 조례`,`짝퉁 조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 된 조례(안)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하며, 협의회나 연구회 차원의 `의견제시`수준이 아닌 `심의`의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 구성이 옳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타 지자체(울산 동구 등)는 조례제정 이전에 시민ㆍ학계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토론을 수없이 진행해 결정했으나 창원시는 전화로 물어보는 `시민 의견조사` 방식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의 표기에서 `위원회(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떠나 `위원회를 둔다`고 의무사항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경남의 18개 시ㆍ군에서 사천 1곳이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됐을 뿐 다른 지자체는 행안부 표준안으로 각 의회에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가용재원,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기성 등을 종합 검토ㆍ조정해야 예산을 사정할 수 있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예산편성협의회 등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의회와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문제발생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 제도권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옥상옥 형태의 `협의회`의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종갑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7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