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초고령 사회 대비, 간병부담 완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선희 연구위원과 강명진 전문연구원은 초고령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ㆍ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중 다수가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또는 배우자로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 치료가 필요한 간병ㆍ돌봄 수요가 발생하게 될 때 가족이 일차적으로 그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은 `간병파산` 또는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간병간호 시스템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경남형 간병지원 사업 `경남 365 안심병동` 사업의 확대 및 간병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894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7.3%이다.
경남의 고령화율은 이보다 약간 높은 18.6%로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매달 0.1%씩(약 330명)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2000년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아프거나 다치는 등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63.3%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뿐 아니라 전 세대로 확장했을 때, 환자에게 필요한 사적간병 수요 중 88%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가족 간병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중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의료급여대상) 등에 대해 간병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8개 병실 36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서비스 이용 대상과 병상 수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간병통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사적 간병부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남 가족돌봄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자체 통계자료를 구축해 간병서비스 개선 및 확대 방안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간병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퇴직`을 막기 위해, 간병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까지 제공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간병지원 정책을 확대ㆍ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 돌봄제공자의 신체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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