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거가대교 사업과 관련해 민자사업에 대한 경남도와 부산시가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거가대교를 비롯해 김해 경전철, 거북선 복원 사업 등 주요 대형 이슈사업들이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담당사업 추진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사이 8.2㎞ 구간으로 해저와 해상으로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지난 1999년 제안돼 2004년 12월 착공해 6년간 총 사업비 1조 9,83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경남도와 부산시가 5,718억원을 지원했다.
민간건설비로 1조 6,205억원은 (주)대우건설을 비롯한 8개 회사가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한 GK해상도로가 출자금 4,300억원과 나머지를 전환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했다.
공사를 수의계약한 시공사업단은 이 공사 가운데 4,643억원 상당은 직영하고 나머지 1조 1,562억원 상당은 공사종류별로 7,688억원(66.5%)에 하도급을 줬다.
시공사업단은 하도급을 주면서 3,874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기본설계도 없이 2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40년간 운영권을 주고 MRG와 통행료를 결정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이 사업은 관공사를 수주한 대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면서 "확정된 사업비를 MRG와 교량운영수입을 통해 보전해 주는데 하도급 차익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개통이 눈 앞에 닥쳤지만, 김해시는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김해시가 지난 2월 22일 민간투자사업인 경전철의 MRG(최수운영수입보장) 부담금이 가중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시는 건의문에서 정부 시범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이 당초 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때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시가 향후 20년간 매년 640억원씩 운영적자를 부담하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부산~김해 경전철이 애물덩어리가 된 것은 국가가 신에너지 사업이라고 부추긴 데다가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실적용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경남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담당자 실명제 등을 통해 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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