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유산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건설 개발사업, 미술품 거래 등 기존 문화재 체제에서 적용됐던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 `문화재`→`국가유산`
국가유산청은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 유산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뒤 60여년간 유지해온 문화재 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바뀌게 됐다.
그동안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주변 거주민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채 문화재 보호에 집중돼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 국가유산 개발절차 간소화
국가유산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면서다.
국가유산 주변 500m 부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 유산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매장 유산 국가 지원 강화
건축행위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 유산의 보존 조치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흙쌓기와 되메우기, 잔디심기, 매장 유산을 다른 곳에 옮기는 비용, 울타리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이 해당한다.
현지보존, 이전보존 조치를 받은 유적 중 국가가 발굴경비를 지원한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예비문화유산 제도 신설
문화유산의 무분별한 유출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신설된다.
건설이나 제작, 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이 가치평가를 받기 전 멸실이나 훼손당하는 걸 막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국가의 허가 등 규제가 아닌,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와 보호를 전제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역 기반도 마련한다. 그동안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은 광역 단위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이 올해 10월 열릴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와 내년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진행된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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