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기소된 손 아무개씨와 또다른 피고인에 대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손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정식 기소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이 손 씨에게 무죄 판결을 한 것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은 하지않은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되지만,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알았다)했면 방조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대법원 판례는 방조범의 범행 인정 범위가 공범보다 훨씬 더 넓게 본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주가조작 일당이 차명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금과 차명을 제공한 피고인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정황은 손씨보다 더 짙기 때문에 방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이번에 법원이 무죄로 선고된 전주에 대해 방조협의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김 여사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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