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운영계획 중 `늘봄지원실장 배치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전교조도 학교 안 늘봄지원실장 배치 추진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늘봄교실 운영의) 국가 정책적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그 추진은 학교ㆍ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든 돌봄업무를 교사(학교 안)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활용하는 방안은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고 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지금도 교감은 27개에 달하는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 학교 지원인력 채용ㆍ인사 및 노무 관리, 장학 및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학폭 처리ㆍ대응, 원감 미배치 병설유치원 관리 등 온갖 업무에 돌봄, 방과후 부담까지 포화상태에 있다"라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늘봄지원시 전임 발령을 고려한 큰 학교가 2천500개라면 나머지 4천100여개 초등학교는 교감에게 대부분 떠맡기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교총은 "작은학교가 많은 군 지역의 경우 사실상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원 분리 운영체제인가"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내 늘봄지원실 배치계획은 `늘봄업무를 교원에게 분리한다`는 교육부 당초 방침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늘봄지원실장 배치ㆍ운영 방향(안)`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의 관리자로서 기존 교감ㆍ방과후(돌봄)부장의 역할을 대체한다.
돌봄실장에는 교육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교원 중에서 선발하며 임기 2년 후 교원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이나 전교조측은 "결국 교원 중에서 차출한 인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경우 (전체 교원 수 감소로 학급의) 정원 감축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고려없이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해왔다. 이런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지원실장으로 수천 명의 교사를 차출하면 학교현장 내에 학급정원 감축은 더 어려워진다"며 "교육부는 교육 손실이나 학급 감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안에 늘봄 부담을 주지않겠다"고 했다가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양치기 소년격`이 될 것이라 꼬집었다.
교육부는 비공식적으로 기존의 교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하면 그 규모와 연계하여 교원 신규 채용을 순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나 추진계획 자료 등에는 순증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따른 교원 신규 채용 규모 조정`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늘봄학교가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올해 2월 늘봄학교 방안을 최종 발표하면서 "교사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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