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회동을 갖고 양 시도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경남에서는 박완수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했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행정자치국장, 정무특별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이 참석했다.
회동 후 기자 질의응답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해 온 곳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과거 탑다운(Top-down)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연방정부 체제 하의 지방정부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이어 양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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