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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욱 인수위원장 |
김두관號가 출범과 동시에 경남도정의 향배가 완전히 바뀔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답습대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은 메스를 대고, 등한시해 온 사업은 과감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칼을 대는 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민자유치 사업이다. 경남도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경남도가 그동안 소홀히 해온 여성ㆍ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대폭 넓혀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남도가 그동안 소홀히 해온 여성ㆍ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대폭 넒혀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남해안 프로젝트 역시 기본골격을 전면 재조명하고 4대강 사업도 치수ㆍ홍수ㆍ생태계 파괴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적으로 접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두관 당선자측의 안승욱 위원장이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던진말을 종합한 결론이다.
한마디로 `김두관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만들겠다는 암시다. 창원일보.com은 인수위가 밝힌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꼬집어 본다.
민자유치 사업
경남도는 `민자 공화국`이란 말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16일 인수위가 내비친 말을 종합해 보면 SOC 사업에 대한 민자 사업구간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부담은 도민들의 몫이다. 김두관 당선자 측의 안승욱 인수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위해 경남도에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자료를 광범위 하게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게 이유다.
결국 이말은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보조되면서 천문학적인 국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추진 또는 완료된 경남지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은 ▲마창대교(마산~창원 1.7㎞) 2,648억원, 2008년 7월 개통 ▲거가대교(거제 장목~부산 강서 8.2㎞) 2조 2,345억원, 2010년 12월 준공 ▲이순신대교(마산 구산~거제 장목 6.6㎞) 1조 2,910억원 이다.
또한 제안서 검토중인 ▲천주산터널(함안 칠원~창원 소계 7.45㎞) 1,177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 중 ▲비음산터널(창원 대방~김해 진례 5.9㎞) 1,461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중 ▲낙동대교(김해 상동~양산 원동 9.4㎞) 2,038억원이다.
제안서 채택에는 ▲제2창원터널(창원 완암~부산 강서 22.48㎞) 2,648억원, 공사 착공 ▲팔용터널(마산 양덕~창원 팔용) 1,509억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부산김해 경전철(김해 삼계~부산 사상 23.23㎞) 1조 2,129억원, 2011년 4월 개통 등이다.
현재 민자사업 구간의 사업비는 5조 8,905억원에 달한다. 민자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실패작은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다.
이 대교는 애초 예상과 달리 엄청난 적자가 발생, 적자만큼 경남도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
어쨌든 김두관호 출범하면 민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된다.
취약계층 복지
안승욱 위원장은 여성ㆍ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경남도의 업무보고를 "(이 분야에 대한)사업이 없어서 그랬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선지 매우 부실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이 많았음을 소개하고 "적극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고 밝혀 취약계층 복지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복지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도가 추진중인 여성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이 김두관 당선자의 정책방향과 현격한 차이를 절감했다는 후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의 현 취약계층 복지정책이 최소한의 방어적 복지개념에 머물러 있는데다, 흔히 알려진 정책에서 진일보한 면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선거공약에서 여성인재 양성과 고용유지 강화, 여성발전기금 확충, 장애인 평생교육원 건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콜택시 운행 등 자활중심의 적극적 복지정책을 주창한 바 있다.
4대강 일자리 창출
안승욱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정치사회적 논리에서 접근된 측면이 강하다"며 자연과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남도에 요청한 자료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며 4대강 사업특위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인수위는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밀어붙이기식에 끌려가고 있다는 기본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과학적 차원에서의 반대 논리 축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4대강 사업을 4대강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혀 4대강 반대논리를 국토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경남도가 진행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상당한 입장차가 있음을 보였다.
인수위는 도의 일자리 정책이 공공근로 등 한시적 예산먹기식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김 당선자가 공약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ㆍ 사회적 기업 및 취업스폰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김성용 오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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