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따라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헌재로부터 낱낱이 심판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ㆍ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
헌제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파면 결정 여부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재의 아픔이 남은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꺼내든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정조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3일 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사령관을 조사했고, 여 사령관은 구속수감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중대범죄 혐의자인 만큼 강제수사가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를 접수하려 했다는 의혹과 음모론 수준인 부정선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정황 등은 이미 그에게 치명적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과 설득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만 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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