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도약과 비상의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특례시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굳히기에 들어가는 해가 될 전망이다.
▲그간의 성과
지난 2022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돼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돼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특례사무로 10건의 기능과 143개 단위사무를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기존 도(5%)와 시(95%)가 나눠 교부받던 것을 지난해부터 시가 100% 교부받으면서 시 세입이 증가했다.
올해 사업부터는 시에서 직접 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현재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받침으로 법안의 제정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논의해 법안을 작성하고 2023년, 2024년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에 발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서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19가지 신규 특례사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과제
지난해는 급속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에 따른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기틀을 닦는 해이기도 했다.
특례시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거소신고자와 등록외국인을 합산한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해 100만 이상인 도시다.
창원특례시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9만 9,858명, 거소신고자와 등록외국인을 더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02만 1,194명이다.
연 2만명이 감소하는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오는 2027년 특례시 인구 100만 붕괴, 2029년 창원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을 위한 건의에 필사적이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만의 발전보다는 주변 시ㆍ군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로서의 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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