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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윤 대통령 탑승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새벽 3시께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기간 포함 10일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 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심사를 받았고,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머그샷을 촬영하게 되며, 지문도 채취한다.
이후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검찰 협의 결과 구속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맡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그 외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와 수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3일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어느 선까지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4차례 있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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