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본격적인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경남도는 26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전 시ㆍ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내년도 1차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모두가 누리는 생활복지`, `일상을 지키는 안전관리`, `품격있는 문화관광`, `미래를 여는 신산업`, `조화로운 균형발전` 등 하반기 도정 방향에 맞춘 신규 발굴 사업을 보고하고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 국내ㆍ외 불확실한 정세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에서도 국가시행사업 포함 9조 6,08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전년 확보액 대비 4.1% 늘어난 10조원으로 설정했다.
시ㆍ군과 유관기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사전 준비단계부터 부처ㆍ기재부 예산편성 단계, 국회예산 심사 단계까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한 국비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8,809억원(9.2%) 증액된 10조 4,891억원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통합위기관리센터 건립,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MRO) 특화단지 조성과 기술지원 기반 구축, 융복합콘텐츠 전시체험관 조성,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ㆍ군서 발굴한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 산단 조성, 진주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사천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 밀양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날 보고회서 논의된 사업들은 최종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성 논리를 보완한 후 오는 4월 중순 2차 보고회를 거쳐 4월 말 중앙부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8월까지는 지방재정협의회, 여야 예산정책협의회의, 세종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기재부 집중 방문 건의한다.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황실을 운영해 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국비 확보는 논리"라며, "국비 10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주요업무계획 등을 참고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논리를 보강하고 소관부처, 기재부와 소통을 강화해 국비 최대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현재 경남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가능성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도와 시ㆍ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국비 건의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정부 추경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해 국회단계서 증액이 불발된 사업을 포함해 추경 방향에 맞는 사업을 발굴 중이며, 추경 확정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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