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인구 감소와 합계출산율 저하 등은 언론서도 지속적으로 다루는 주요 이슈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와 생활 인프라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합천군 역시 지난 2014년 5만명이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달 말 기준 3만 9,938명으로 4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러한 감소세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1.5~2.5% 정도 꾸준히 감소해온 결과며, 최근 몇 년간 그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연 감소와 젊은층의 유출에 있다.
합천군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초고령층도 15.7%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로 자리 잡았다.
매년 900여명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는 가운데 젊은 층이 일자리, 주거환경, 교육ㆍ의료ㆍ문화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외부로 전출하면서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령층의 자연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젊은 층 유출 방지와 생활인구 확대는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합천군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부터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 더 밝은 미래 합천`이라는 비전 아래 군은 인구 4만 회복을 목표로 주거ㆍ일자리ㆍ출산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기반 구축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추진단을 운영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황 점검과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합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를 관외에 둔 군민과 관내 기관ㆍ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천군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읍ㆍ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구증가 지원 정책 확대
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증액 등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출산ㆍ전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입자와 군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모든 지원사업을 정리한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책자를 제작ㆍ배포해 보다 체계적인 혜택 제공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인구와 청년정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ㆍ투자 유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가공밸리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지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자원에 맞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소득 작물 증대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총 2조 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군의 핵심사업인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했으며, 이는 직간접적인 생산ㆍ소득ㆍ부가가치세 유발 효과가 2조원에 달하며 향후 9년간 157만명의 건설과 고용 인력을 유입할 계획이며, 오도산 양수발전소까지 유치 시 장기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 확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해 합천신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년활력타운을 조성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이고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과 청년센터 조성을 추진해 정착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정주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ㆍ주택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ㆍ저출산 대응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호 관광단지, 황매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옥전고분군, 대한민국 유일 운석충돌구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입 정책을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영유아 돌봄서비스, 방과 후 청소년 돌봄 지원, 학원 귀가 택시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임신ㆍ출산 관련 물품 지원, 산전검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종합적인 출산ㆍ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윤철 군수는 "인구정책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지만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힘을 합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4만 회복을 위해 더욱 살기 좋은 합천,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극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1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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