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 거창ㆍ남해대학의 통합을 통해 고등교육 학사과정에서 다층학사제 도입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상 학사제도는 종합대학은 일반학사만, 전문대학은 전문학사만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립대와 국립창원대가 통합하면 경쟁력 있는 도립대의 전문학사 과정이 모두 4년제 일반학사로 전환돼야 해 통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통합대학들은 학사과정 규제로 인해 전문학사를 없애고 4년제 일반학사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 모집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 적용으로 도립대는 2~3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4년제 학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연말 도립대와 국립창원대의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의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내달 중순께 통합인가를 목표로 세부내용 심의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지정에 따라 경남 글로컬대학은 통합대학의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병행 운영 허용,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비전임 교원 공개채용 예외 허용 등 총 3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게 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사천시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13개 항공업체와 계약학과로 운영 중인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대학원 20명)를 대학 소유의 사천 GNU사이언스파크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특성화대학원과 통합해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ㆍ연구ㆍ고용 연계형 사천 산업단지캠퍼스 운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도내 글로컬대학은 학칙에 반영 시 비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유능한 기술자와 명장들을 대학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해 현장실습 중심 교육과 최신기술 전수를 통한 고급인재 양성에 활용할 수 있다.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개방형 공모제 도입과 인제대의 올시티캠퍼스 비전 실현을 위한 대학 회계규정 완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특례 등 추가로 12건의 규제특례 심의도 5월에 예정돼 있어 글로컬대학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 통합과 다층학사제 도입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한 규제특례는 최장 6년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현재 국회에 이 규제수용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전면개정 법안이 여ㆍ야의원 공동발의로 심의가 진행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연속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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