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업계에 종사하는 박모(27ㆍ여)씨는 요즘 지인들과 만나면 4ㆍ11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를 두고 얘기하지만 정작 투표를 하러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11일은 임시 공휴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아직 회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출근 시간만 조정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출근을 하더라도 시간을 늦춰주지 않겠냐"면서도 "바쁜 아침시간에 출근준비 하기도 정신 없는데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하자니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날은 법정공휴일로 공공기관, 학교, 은행 등은 임시 휴무다.
그렇지만 선거일에 휴업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아예 정상출근을 요구하는 회사도 많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날 수련회를 가거나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밀양의 한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B씨는 "개인병원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며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춘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역대 선거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가 없고 직장인들은 이런 조항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4ㆍ11총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고소ㆍ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일용노동자, 택배 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위반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메일(kctu@hanmail.net)과 전화(02-2670-9100)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를 받아보니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면 위법이 되지 않느냐고 묻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지 등을 묻는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고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 인 점,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투표권 행사 요구`를 하고 거부당했을 때 사업주를 고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이를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투표권 행사를 독려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매뉴얼이 있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선관위는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제보를 토대로 사업장에 전화를 해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민ㆍ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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