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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4일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통영시를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중소 조선소가 몰려있는 통영시 도남동 일대 전경. |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쌍용차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경기도 평택시가 2009년 8월 첫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관련기사 2면>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채필 고용부장관, 노동ㆍ경영계 대표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회 조사 결과, 통영시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모두 통과해 이날부터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통영시의 지난해 9~11월 조선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IS)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3% 하락했고 전체 피보험자수는 평균 6.1% 감소해 `BIS 30% 감소` 기준과 `피보험자수 5% 감소`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영시에 앞으로 1년간 105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 통영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돕는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ㆍ수당의 90%를 정부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오는 4월부터 심사를 거쳐 생계비를 지급한다.
통영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통영시 거주자를 채용할 때도 근로자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1년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요트 학교, 해양전문가 양성학교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ㆍ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조선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로 고용부는 통영시 전체 사업장의 12%에 해당하는 335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고용개발촉진지역 명칭을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로 변경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고용부가 만든 `고용특구 지정제도 개선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환영논평을 통해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지정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단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실업해소와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계기로 통영의 중소조선업 기반 붕괴를 막고 통영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할 것이며,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고 희망했다.
/허덕용ㆍ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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