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익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은 12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LH가 진주혁신도시에서 수백억원의 초과 분양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진주시민에게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일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신에 애초 진주혁신도시로 오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LH는 국민연금공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3만 1,000㎡의 진주혁신도시 부지를 업무용지와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체결할 당시의 부지 매매대금 172억 2,000만원보다 비싼 480억 9,000만원에 분양, 310억 7,000만원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사업 주체인 LH와 경남개발공사는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용도가 유보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일반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며 "LH가 얻은 초과 분양수익을 진주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들어설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가 과대 공급돼 진주지역 기존 상권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현재 미분양된 상업용지 일부를 시유지로 바꿔 진주시 전체를 위한 문화ㆍ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진주혁신도시사업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기능과 유사한 용도인 업무용지로 바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부지는 공공기관 이전기능을 유지하려고 경남도에 제2청사 부지용도로 매입을 촉구했으나 경남도의 회신이 없어 분양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LH 진주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수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다 이미 LH는 국민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환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부지 전체를 상업용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업무시설 용지, 근린생활용지, 도로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 재래시장 위축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경우 기자ㆍ일부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9067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