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매년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지급해왔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미니 민주노동당 창원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10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받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확정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확정액은 22억여원이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8,000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창원의 경우 139개 단체 204개의 사업에 8억여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4,000만원이 증가했고, 마산은 103개 단체 122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00만원이 증가했다.
진해의 경우 48개 단체 78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1,300만원 가량 증가한 6억 2,0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확정액이 상위 10개 단체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의 경우 ▲창원시 새마을회 8, 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창원시협의회 4,400만원 ▲창원시 자원봉사회 3,050만원 등의 순으로 상위10개 단체가 전체 지원금 대비 약 40%의 금액을 지원받았다.
마산은 ▲새마을운동마산시지회 9,600만원 ▲(사)3ㆍ15의거기념사업회 7,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마산시협의회 7,100만원 등의 순으로 상위10개 단체가 약 53%의 금액을 지원받았으며, 진해의 경우 ▲새마을운동진해시지회 8,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진해시협의회 5,500만원 ▲진해시 생활체육협의회 5,000만원 등의 순으로 상위10개 단체가 전체 대비 약 60%의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 의원은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지역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다"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규정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삭제됐음에도 이들 단체가 타단체에 비해 많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 스스로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일로, 단계적으로 운영비를 줄여나가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업내용과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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